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부여방법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부여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법정휴가제도이다.

2) 개정법취지

개정 노동법에서는 휴일, 휴가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 조정하여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일수 1년 최저 3주로 규정한 ILO 규정을 감안하여 상한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실제이용촉진 위한 조치도입을 위하여 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일정조치 취하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없게 하였다. 이에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최초 1년 초과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 기산한 유급휴가 주고 그 최장한도를 25일까지로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2. 연차휴가 부여시기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주요내용

①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

시기 지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며, 연차휴가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부은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 방법 절차 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사업자의 시기변경권은 기업규모, 업무량, 성질 등 고려하여 합리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3. 연차휴가의 사용

1) 분할사용여부

2) 사용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