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연구

금품청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36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품을 일정한 기간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36).

2. 논점
퇴직이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 기일의 경과에 따라 일어날 우려가 있는 금품수수의 번잡함과 이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근기법3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부과되어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근기법 개정을 통하여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II. 원칙

①“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란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예시로 사망, 퇴직을 비롯하여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경과 등 근로계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