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개요1

근로 종사자와 사회적 보호문제

1. 의의
이는 종속적 노동모습과 독립적 노동모습 동시에 가진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특히 계약의 외형은 도급/위임이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계약관계와 흡사한점 많은 노무공급관계 종사자가 문제되는데,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인, 레미콘기사, 골프장캐디 등을 들 수 있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이를 자영업자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3. 검토의견
독립적 노동모습뿐만 아니라 종속적 노동모습도 가지며, 모든 노동법상 보호 배제는 타당치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고용형태 포섭하기 위해 업종의 특수성 감안한 법적용상 특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일정요건 갖춘 특고종사자에 대해 08.7.1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되도록 입법한 바 있다.

4. 보호입법
특고종사자 보호법 입법은 무산되었으나, 4개직종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받도록 하였다.

Ⅵ. 불법 체류자의 근로자성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위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 도급계약 등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기간 규율하면서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한 것뿐이며,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 등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 아니다.
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하여 근로계약 체결했다 해도 근계가 당연무효 아니며,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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