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과 진실고지의 무

근로계약 체결과 진실고지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해 신의칙상 배려, 고지, 주의 등 행태사의 의무를 진다고 본다. 이때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 질에 관해 구체적으로 사용자에 알려서 사용자가 근로자 선택하는데 협력의무 있느냐가 문제되며, 이 부분이 결국 근로자의 진실고지 의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를 학력, 경력사칭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근로계약 성립과 당사자의 의무

1.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 성립 시점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 사용자간에 성립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편입설과 계약설이 있으나, 계약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때 계약의 형식은 구두, 문서 모두 유효하다고 본다.

2.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주된의무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진다.
2) 종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