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 무 연구1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2①4.).

2. 논점

이에 따라 노사간 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을,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근로수령권과 임금지급의무를 가진다.
다른 다만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에 편입되어 계속적으로 그 기업의 구성원이 되고 근로자의 근로 자체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데서 노사 당사자는 위 기본적 권리의무 이외에도 계약법 일반이론에 따른 신의칙(민2)☆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법상의 의무도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는 사용자의 의무로, 또 사용자의 권리는 근로자의 의무로 표현되므로 이하에서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II.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근로제공의무)

1)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근2①4.). 근로제공의무의 내용은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근로의 종류·장소·시간 및 방법 등을 달리한다.

①근로제공은 원래 근로자의 구체적인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가리키지만, 근로자의 근로는 반드시 구체적인 근로자의 활동이 있을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그 활동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처분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

②근로의 종류와 장소는 근로계약에 의해 정하여지지만 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체결 전후의 사정, 단체협약 내지는 취업규칙의 규정, 산업사회 내지는 당해 기업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1) 업무명령권의 근거

(2) 업무명령권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