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의 보장

등에 공민권 행사를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만으로 동조위반이 되지 않으며, 그 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동조위반이 된다.

2.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Ⅴ.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1. 공민권 행사와 임금
1) 원칙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본다.
2) 법률상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명부열람이나 투표를 한 경우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상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해석된다.

2. 공직취임과 해고/휴직
1) 회사의 승인 없는 공직취임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공직에 취임한 경우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공의 직무집행이 장기간에 걸친 경우 해고가능 여부
이에 대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공의직무집행에 따른 업무의 저해가 초래되더라도 공의 직무집행과 병행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등 근로관게의 유지를 위한 조치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공민권 행사와 평균임금의 산정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4. 공민권 행사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근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본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