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검토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개념
해고의 법적 개념은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해고시기제한의 필요성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어느 특정시기에 심신이 허약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근기법 23조에서 근로자 안정적 생활관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해고시기제한 규정(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해고금지기간

1. 업무상재해의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1) 의의
이러한 규정의 의의는 노동력 상실 및 그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부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는 출퇴근하면서 통원 치료받는 경우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인 바 동 규정의 취지 감안시, 요양 위해 휴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산전후, 유사산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임산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및 모성보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