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과 고용계약과 의 구별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과 고용계약과의 구별

1. 문제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법적 성질 관련 학설

1) 채권계약설
채권계약설은 근로관계를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에 관한 순수한 쌍무적 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며,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 등의 주된 의무는 물론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 등의 부수적 의무도 채권/채무관계에서 도출되는 의무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2) 신분계약설
신분계약설은 근로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음은 물론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 견해에 의하면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 등의 의무는 당사자간의 신분관계에서도 도출될 수 있는 의무라고 한다.

3. 판례의 태도 및 검토

판례의 태도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채권계약적 성질을 전제하면서, 신분관계설정행위 또는 인간관계의 형성 등 인격실현행위라는 점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신분관계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관계는 재산거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