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개요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Ⅰ. 서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을 규율하는 취지는 근로자 보호위해 동법에 정한 근로조건 준수한 사용자의 범위 명확하기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구별해보면,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 준수의무자,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지시권 귀속여부(본질적 요소)판단이 주 요소이며,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조 및 단교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규정의 수규자로서 사용자 개념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부분이 최근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유는 도급 등 사업에서 근계체결당사자와 실제 지휘감독권 행사 사용자 다를 경우 실질 사용자에 근기법상 책임 물을수 있나 하는 문제에 있다.

Ⅱ.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회사의 경영주체로써 개인/법인을 의미한다. 사업주 본인이 위반행위 하지 않아도 위반해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한 것 입증되지 않으면 벌금형(양벌규정)이 부과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경영전반에 관해 권한과 책임가진 자를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한다. 즉 사업주로부터 전/일부 포괄적 위임받고 대외적으로 사업 대표/대리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

①근로자에 관한 사항: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②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 사업주로부터 일정 권한 책임 부여받은 중간관리자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칭은 관계 없으며, 실질적 권한 및 책임 가지고 있느냐 기준으로 판단된다.
Ⅲ.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판단기준
사업주로부터 지시권, 감독권 위임받고 행사하나, 자신의 고유업무 수행하여 노무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중간관리자
근기법 준수책임과 동…

Ⅳ. 사용자 개념의 확대

①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②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1) 하도급일용근로자

2) 자회사 근로자

3) 위장도급

Ⅴ.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