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1) 죄수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4대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의 죄수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죄가 성립되어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죄가 성립한다.

2) 반의사불벌죄
동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임금체불의 경우

1) 임금체불의 요건
임금체불이란 전액불의 원칙 또는 정기불의 원칙에 위반하여 임금지급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임금지급기일 경과 후에 체불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더라도 임금체불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임금체불의 책임주체
임금체불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만을 의미하나, 사업경영담당자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책임의 주체가 된다.

3) 임금체불의 책임조각사유
사용자가 모든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의 임금체불책임은 조각된다.

4) 법정이자분 추가지급
기업의 경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