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에 서의 부실채권 문제 와 과 제

국제 금융에서의 부실채권 문제와 과제

1. 부실채권 시대 도래의 배경

일본에서 부실채권 문제는 버거운 과제였다.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은행이 부동산 가격을 맹신하고 담보가치를 절대시하여 대출을 늘렸고,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인 기업은 융자를 마치 출자금처럼 취급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은행이 협력한다는 동료 의식 때문에 구제 불능 기업에 연명장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금리정책도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신용도가 어려운 기업에 오히려 금리를 낮게 하여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누적된 부실채권을 처리해야 했으므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오랜 기관동안 거액의 공적자금을 필요로 했다.

2. 세계 금융권의 대응 현황

오늘날 은행들은 소매 금융 진출, 투신과 변액보험상품 판매 강화, 중소기업 금융 강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부실채권 처리에 급급했던 투ㆍ융자 업무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기업대출과 부동산 대출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감소세를 보였던 은행 대출 잔고가 2005년 가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은행주 매수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세상은 은행들도 마침내 자기 변혁을 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부실채권 시대에 학습했던 교훈에 입각하여 역경에 강한 기업으로 변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전부터 문제시되었던 결정적 약점이 극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기 수익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연 본질적인 은행문제를 해소했는지 의심이 든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대출 포트폴리오의 충실화라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담한 부실채권 처리와 경기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대출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3. 자기자본 비율과의 싸움

4. 일본은행과 미국은행의 대응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