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운동의 성격1

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위원회가 자문기능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제도에의 참여구조의 확보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이러한 법정위원회 외에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종합복지관, 청소년회관, 노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이 주민의 복지시설로 자리잡고 시설의 사회화를 추구하려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정에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복지관련사안에 관해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신사회운동의 “공동체의식고양운동”이나 “의식개혁”운동 등은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청소년 교육이나 對 시민 사회복지교육의 측면에서 층분히 이용 가능한 부문일 수 있다.

구사회운동의 경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국가와 자본과의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민주노동조합추진 운동이나 파업시의 결손부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동자기금의 조성운동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 복수의 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주장하며 파업의 권리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바 노동운동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또한 빈민운동과 관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 향상이나 생계형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의 합법화와 이들의 단결권 보장,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산업재해 피해자가 많은 나라이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활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의 조직을 결성하여 적절한 사후보상과 재활조치를 받게하는 것도 사회복지운동의 개입여지가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마치며

이상에서, 사회복지운동을 신사회운동과 구사회운동의 성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양 영역에서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운동이 국가사회복지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구사회운동이나 신사회운동의 어느 한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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