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절차 개요

국가배상 청구절차 개요

1. 들어가며

국가배상의 요건이 성립하면 이를 청구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청구의 절차는 크게 행정상의 절차와 사법상의 절차로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상 절차

(1) 결정전치주의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손해배상의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단, 배상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월 경과시에는 결정거치지 않고 소송제기 가능하다.

(2) 배상심의회
배상심의회는 합의제행정관청으로 배상결정의 주체이다. 이러한 배상심의회에서는 배상결정 및 송달을 담당한다.
이때 본부심의회(법무부), 특별심의회(국방부), 지구심의회(각 지방검찰청, 각군본부)로 구성되어진다.

(3) 배상결정의 효력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배상금 지급한 경우 재판상화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다는 구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남에 따라 배상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인은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판상화해가 성립된다는 국가배상법 제16조는 위헌이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