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징금 제도의 활용과 관련 소송사례

과징금 제도의 활용과 관련 소송사례

1. 관련 활용 현황

과징금 제도가 여러 분야로 확대된 데에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크다.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형벌인 벌금이 있지만, 최고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제재효과가 약하고, 사적손해배상도 피해자가 인과관계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효과가 적은 것에 비해 과징금은 그런 점에서 벌금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징금 징수금액을 징수주체가 특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에서 이를 선호하는 데도 확대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징금 제도의 확산으로 인해 과징금은 한편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정준조세로 작용하고,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벌금이나 신체벌 등과 함께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2중 처벌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도입법령의 확대와 함께 과징금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재 과징금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거래법(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은 대부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해외CB 발행이나 인터넷공모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많음), 금융지주회사법상의 행정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 과징금 징수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관련 소송사례

-SDS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관련 소송사례(01.7.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용씨등이 SDS의 전환사채(BW)의 저가매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BW 저가매각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수는 있지만 이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즉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