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은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외에 국가의 공적 사무를 수행할 권리 등의 일반사인이 갖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공무원의 특별한 신분적 특성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많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분상의 권리 (1) 직위보유권, 신분보유권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직위 및 신분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다만 공무원이면서도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1급공무원, 시보임용중 공무원 등이다. (2) 직무집행권 공무원은 해당 직무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일정한 범위의 직무집행권을 가진다. (3) 직명사용권, 제복착용권 공무원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직명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며, 경찰, 군인 등 그 직무에 따른 제복을 착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행정쟁송권 공무원은 독자적인 행정쟁송권을 지닌다. 3. 재산상 권리 (1) 보수청구권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공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바 이의 대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보수의 의의, 성질 가. 의의 공무원의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급여액을 말한다. 나. 성질 ㄱ. 반대급부설 - 보수는 근무에 대한 대가라는 견해이다. ㄴ. 생활자금설 - 보수는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국가 등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는 견해이다. ㄷ. 현행법의 태도 국가공무원법 §46조나, 지방공무원법 §44에 의하여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태도를 종합하여 볼때 이는 양설을 합한 절충설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② 보수청구권의 성질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은 행정쟁송절차(당사…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공법… (2) 연금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