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1. 차별금지의 유형

직접차별·간접차별·보복적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바 이에 대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직접차별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의도적인 불이익한 대우를 뜻한다.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교육·훈련, 배치·승진, 퇴직·해고(이하 모집·채용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가능하다.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의 적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채용조건으로 ‘최근’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오래 전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고령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컴퓨터 전공학위를 요구하여 업무적격의 고령자를 배제하는 것 역시 간접차별의 예이다. 이러한 간접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모집·채용 등을 함에 있어 연령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특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기준이 정당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복적 차별을 규제해야 한다. 보복의 위험 때문에 차별시정을 위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차별예외사유의 설정

국제기준이나 외국법에 비추어 볼 때 차별예외사유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이다. 연극·영화에서 노인 역할을 위한 연령제한,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종사의 퇴직연령 설정 등이 그 예이다.
둘째,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