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상 경찰의 조직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조직

1. 보통경찰기관

(1) 보통경찰관청
보통경찰관청이란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ㆍ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법에 의하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해당하게 된다.

(2) 보통경찰집행기관
경찰관청의 명을 받아 국가의사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보통경찰집행기관이 된다.
① 일반경찰집행기관
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이다.
② 특별경찰집행기관
특별한 분야의 경찰작용에 관한 집행기관이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헌병, 전투경찰대 등이 이에 속한다.

(3) 경찰의결기관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2. 특별경찰기관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협의의 행정경찰작용을 담당, 관련행정작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하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찰조직과 일치하게 된다.

(2) 비상경찰기관
보통경찰기관 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력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계엄사령관, 위수사령관 등이 비상경찰기관의 대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