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황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황

1. 노동조합 조직형태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고용구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중층화 되어있고, 공사현장에 따라 수시로 사용자를 교체하며 일을 하는 고용구조로 인하여 건설일용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개별 기업 및 건설 현장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지역노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현재 조직되어 있는 지역건설노동조합들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그 지역 내의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을 포괄하여 다수의 현장을 대상으로 조직활동 및 단체교섭 활동을 하고 있다.

2. 단체교섭 구조와 방식

건설산업 고용구조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극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거나(팀장), 사업의 영세성과 원청(혹은 발주처)에 대한 종속성으로 인하여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하청업체 등 형식적 근로계약 당사자와의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건설노동조합들은 주로 조합원이 일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건설공사의 원청 현장소장에게 교섭을 요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한편,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은 특정 대기업을 발주처로 하는 다수의 하청건설업체와 집단교섭을 시도하고 있으나, 영세업체간의 경쟁이 심하여 집단교섭의 응집력이 낮고, 발주처 및 원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하청업체의 한계로 인하여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결국에는 2005년 울산플랜트노조의 쟁의나 올해 포항건설노조 쟁의처럼 원청을 대상으로 한 격렬한 단체행동으로 귀결되고, 급기야 울산플랜트노조의 사례처럼 지역사회 및 원청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적 교섭 형태로 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원청(발주처)이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면서 쟁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