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황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황

1. 노동조합 조직형태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고용구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중층화 되어있고, 공사현장에 따라 수시로 사용자를 교체하며 일을 하는 고용구조로 인하여 건설일용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개별 기업 및 건설 현장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지역노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현재 조직되어 있는 지역건설노동조합들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그 지역 내의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을 포괄하여 다수의 현장을 대상으로 조직활동 및 단체교섭 활동을 하고 있다.

2. 단체교섭 구조와 방식

건설산업 고용구조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극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거나(팀장), 사업의 영세성과 원청(혹은 발주처)에 대한 종속성으로 인하여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하청업체 등 형식적 근로계약 당사자와의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건설노동조합들은 주로 조합원이 일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건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