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검토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검토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극히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설산업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즉, 일용직이라는 임시직 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간접고용적 측면이 중첩되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건설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발주처-원청(일반건설업체)-하청(전문건설업체)-시공참여자까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공참여자 단계에서 불법적인 하청이나 재하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제로는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

2. 외국과의 비교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것으로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의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하도급 규제법…(생략)

3.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