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실시에 대한 법적 이슈

1.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의의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즉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time-off는 노조간부가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time-off제도가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을 노조법 개정으로 구체화하게 된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노조법(교섭,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고충처리, 노사협의회 참석),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위원회 참석 등) 등에 규정되어 있었다.
아울러 개정 노동법은 time-off 범위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범주 내 활동이 아닌 사업장 밖의 노조활동, 파업준비 등 투쟁활동 등은 그 비용을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전임자 임금을 전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던 불합리한 관행은 법…(생략)

2.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가 도입과 전임자

3. time-off와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문제

4. time-off 제도를 노조법에 별도로 규정한 이유

5.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의 범위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