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 절차와 해외직접투자 절차(단계)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
(2) 파생금융거래 또는 증권의 발행, 모집,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
(3)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2. 해외직접투자의 규정

해외직접투자는 외국법인의 경영참가를 위해 외국법인 발행주식 총수량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라도 다음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로 간주한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해외직접투자)].
(1) 임원의 파견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3)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4) 해의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5) 기존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
(6)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
(7)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8)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
(9)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

3.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1) 외화증권 취득: 외국에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현지법인의 설립, 기 설립된 법인의 인수 등을 말하며 해외직접투자방법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2) 외화대부채권 취득 : 비거주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 및 합작사업의 공동출자자에 대한 대부 등이 있음
(3) 공동사업 참여 :비거주자의 명의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의자원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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