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3,.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1) 중재절차

중재절차는 중계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과정을 의미한다.
중재절차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만약 당사자 간 이러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즉, 중재신청서 접수 → 중재비용 예납 → 중계신청의 접수통지 → 중재인선정 → 제1차 심문기일통지 → 심문개최 →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대신청서 접수 → 심문종결 → 중재판정 → 중재판정 정본 및 원본송달 → 사건종결의 순으로 중재절차가 진행되며, 이러한 절차는 어느 국가나 유사하다.

- 중재절차 -


2) 국제중재협악

(1) 제네바협약

중재에 관한 최초의 다수 국가 간 협약으로 1923년에 체결된 것이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로 통상적으로 제네바의정서라고 불린다. 제네바의정서는 장래의 분쟁에 관한 중계계약의 효력을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네바의정서의 결함에서 생기는 실제적인 장해사항을 제거하기 위해 1927년 성립된 협약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며, 이것을 흔히 제네바협약이라고 한다.
이 협약의 내용은 외국중재판정에 강제집행을 부여한 것이며 제네바협약의 가입은 제네바의정서의 비준을 전제로 하며, 반대로 제네바의정서의 탈퇴는 당연히 제네바협약의 탈퇴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2) 뉴욕협약

1958년 6월 10일 뉴욕의 UN본부에서 48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채택되어 1959년 6월 7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는데, 이를 이른바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이라고 한다.
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