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
목차
무역분쟁과 해결
Ⅰ.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2. 계약위반과 구제
Ⅱ. 무역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1) 본래적 의미
2) 무역실무상의 의미
(1)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
(2) 무역거래상의 클레임
2. 클레임의 종류 및 발생시기
1) 종류
2) 발생시기
3. 클레임의 제기와 해결방법
1) 클레임의 전술서
2) 클레임의 해결방법
3) 준거법
4. 클레임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무역클레임 원인의 사전제거
2) 계약서 작성
5. 클레임제기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정
2) 클레임 제기시한
3) 클레임의 협상
6. 무역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의 유의사항
Ⅲ. 상사중재
1. 의의
2. 중재제도의 장단점
1) 중재제도의 장점
2) 중재제도의 단점
3. 중재계약
1) 중재계약의 의의(법적 성질)
2) 중재계약의 요건
(1) 중재계약의 성립요건(사법상의 계약요건)
(2) 중재계약의 유효요건(기본요건)
(3) 기타 절차진행요건
4. 중재절차별 주요내용
1) 중재계약 및 신청
2) 중재비용
3)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4) 신청인의 대응
5) 중재판정부의 …
한 의미 외에도 `상거래상의 트집(말썽), 불평,
불만, 항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배상청구의 액수` 등을 의미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통상 무역실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cargo)
운송 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피해자가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2)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
매매당사자(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무역분쟁의 구상(Claim for trade dispute)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 때에는 후자를 가리키며, 양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것을 `무역클레임`이라 부르기도 한다.
2. 클레임의 종류 및 발생시기
(1) 종류
1> Seller`s claim: 수입불이행, 대금미지급(수표, 현금, D/A, D/A, L/C)
2> Buyer`s claim: 계약상품과 도착물품간의 품질, 수량과부족, 내용물 또는 규격상위, 파손, 변질, 선적지연(불이행)
(2) 발생시기
1> 상담(Business negotiation)
2> 계약의 체결: 계약의 성립여부를 둘러싸고 1차적으로 클레임이 발생될 수 있는 단계 이다.
3> 신용장(L/C)의 개설
4> 생산 및 선적(Shipping Advice)
5> Claim Notice: 일반적으로 클레임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단계이다.
3. 클레임의 제기와 해결방법
(1) 클레임의 진술서(Claim Statement)
1> 거래내용(계약번호, 계약일자, 품목, 수량, 선적항, 도착항, 신용장번호, B/L번호, 관련당사자)
2> 클레임의 발생경위
3> 구체적인 청구내용
4> 손실명세서(클레임금액의 세부적 설명)
5> 입증서류(Survey Report 등): 검사보고서도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