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무역관리의 의의목적과 방법, 무역거래 자율화, 수출입공고, 무역관련 법규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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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외무역법에서는 (1) 수출입의 제한을 면탈(免脫)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3)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중 해당 거래형태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수출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수출입 지역의 관리
수출입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할 수 있지만 교역상대국이 국제 협정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거나 인간의 건강과 안전, 동 ?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특별조치를 통해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등에 의하여 특정지역과의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들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역상대국의 수출입허가서, 최종소비지증명서 및 검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3. 외국환의 관리
우리나라는 1998년<에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및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어, 모든 외국환의 거래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1961년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게 된 법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그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 환전상 등록제, 대외지급에 있어서 신고제 폐지와 제한적인 허가제를 통해 외국환거래 편의 제공 및 은행업무 경감을 유도하였고, 외국환 거래 자료를 중계, 교환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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