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무역계약의 성립(무역계약의 종류와 성격, 청약과 승낙, 무역계약서 작성)
목차
무역계약의 성립
Ⅰ. 무역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계약
2.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
2) 포괄계약
3) 독점계약
Ⅱ. 청약과 승낙
1. 청약
1) 청약의 의의
2) 청약의 효력
3) 청약의 종류
(1) 확정청약
(2) 자유청약
(3) 반대청약
(4) 특수청약
2. 승낙
1) 승낙의 의의
2) 승낙의 효력
Ⅲ. 무역계약서 작성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이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며 물품을 인도하는 대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수출자의 의사표시 인 청약(offer)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 인 승낙을 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때 무역거래는 무역매매로 나타나며 무역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하겠다.
1. 무역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악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은 법리적…
입국의 지정 수입자와는 같은 품목을 오퍼하지 않으며, 수입자는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의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통상적으로 독점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한다.
2. 청약과 승낙
1) 청약
국내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무역계약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물품매매에 대하여 합의가 될 때 성립한다. 법률적으로는 계약의 성립에는 관계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청약을 행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서 계약이 성립한다.
(1) 청약의 의의
청약(offer)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에 대한 무조건의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 이에 구속된다고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의 주요 내용은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의 품명 외에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선적 일과 선적항, 목적항, 포장재와 포장방법, 품질, 원산지, 결제방법 등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이 제시되며 이밖에 오퍼의 발행일, 유효기간도 표시된다.
(2) 청약의 효력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통지가 청약자로부터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청약자는 일정 기간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승낙의 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청약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다.
합리적인 기간(a reasonable time)이란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는 것에 필요한 기간으로 이미 청약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승낙의 통지를 함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실제는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의 중요도, 시세의 변동, 당해 물품의 거래관행 등의 제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