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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WTO체제
목차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WTO체제

Ⅰ. GATT

1. GATT의 정의

2. GATT의 구조

3. GATT의 역할

Ⅱ. WTO체제
1. WTO의 정의
2. WTO협정의 구조
3. WTO의 3대 협약
가. GATT 1994
나. GATS

다. TRIPs

4. 도하개발아젠다

가. 추진과정
나. DDA의 특성
다. 협상의 방식 및 주요 내용
Ⅲ.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
1. 수입자유화율과 실질수입자유화율
2. 우리나라 수입자유화율의 추이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WTO체제
I. GATT체제
1. GATT의 정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효되었다.
GATT 협정은 Havana헌장에 따른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

본문/내용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WTO체제

목차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WTO체제

Ⅰ. GATT

1. GATT의 정의
2. GATT의 구조
3. GATT의 역할

Ⅱ. WTO체제

1. WTO의 정의
2. WTO협정의 구조
3. WTO의 3대 협약
가. GATT 1994
나. GATS
다. TRIPs
4. 도하개발아젠다
가. 추진과정
나. DDA의 특성
다. 협상의 방식 및 주요 내용

Ⅲ.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

1. 수입자유화율과 실질수입자유화율
2. 우리나라 수입자유화율의 추이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WTO체제

I. GATT체제

1. GATT의 정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효되었다.
GATT 협정은 Havana헌장에 따른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의 설립에 대한 협정이 실패로 끝나, ITO 대신에 그 헌장의 많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마련된 협정이며, 1947년 10월에 23개국이 조인하였다.
GATT는 사무국 설치를 통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제정, 다자간 무역협상의 수행,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을 목표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수행하였다. GAT…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호혜주의와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MTA를 통하여 회원국들 간의 분쟁을 해결 및 조정하고,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수행한다.
셋째, 세계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IMF와 IBRD 등의 브레튼우즈 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WTO 관할사항과 관련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기구와의 협의 및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2. WTO협정의 구조

WTO협정은 다음과 같이 경상거래의 자유화 및 공정무역 확립조치, 무역자유화의 제도확립, 다자간무역협정(MTA : Mutilateral Trade Agreement)이 곤란한 분야의 부분적 무역자유화에 대한 협약을 규정한다.
(1) 관세율 인하,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및 명료화, 공정무역 확립 :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에 대한 WTO로의 복귀협정, 도쿄라운드 MT협약들 중 일부의 규정, 새로운 기타 비관세장벽조치, GATS
(2) 무역자유화를 위한 제도의 확립 : TRIPs, TRIMs, TPRM, DSU각서 등
(3) 부분적 무역자유화 : 복수국간 무역협정(PTA : Plurilateral Trade Agreement)에서는 도쿄 라운드 MTN 협약들 중에서 다자간협정이 되지 않은 분야인 민간항공기 무역, 낙농, 우육, 정부조달에 대한 협정을 수락한 회원국들에게만 적용

3. WTO의 3대 협약

가. GATT 1994
1947년에 체결된 원래의 GATT와 WTO체제의 GATT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GATT 1947로, 후자를 GATT 1994로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GATT 1994는 WTO협정문에 포함된 기존의 GATT 규범과 UR에서 개정 및 추가된 GATT규범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농산물협정, 동식물 위생 ? 검역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선적 전 검사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원산지규정 등이 새롭게 GATT체제에 포함되었다.
또한 GATT에 관련된 기존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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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TT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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