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위험] 정치적 위험의 개념과 측정요인

해외직접투자 자산의 강제박탈(forced divestment)이 현저히 발생했다.
그러나 1980면대에 많은 몰수법안들이 극적으로 철폐되었다.

다. 정치적 위험의 기타 손실
(1) 현지 소비자의 국수주의적 소비 행태
(2) 자금이전의 봉쇄
(3) 통화의 태환불능
(4) (인허가 처리과정의 곤란 및 지연 등으로 나타나는) 관료주의(bureaucracy)에 따른 피해
(5) (준조세성격의 지원금, 뇌물 등의 간접비 증가를 초래하는) 부패(corruption)

3. 정치적 위험의 측정요인

가. 정치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의 측정치에는 집권당의 변화빈도, 폭행사건의 수준, 무장폭동(armed insurrections)의 횟수, 국내 지역들 간의 충돌 등이 포함된다. 정치적 안정성이 클수록 안전한 현지투자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해석한다.
정치적 안정성지표들의 기초적 기능은 현행 집권체제가 얼마나 유지되며, 집권정부가 해의투자유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제3세계국가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현지관계자들이 순수한 민족국가의 대외적 치장(external trappings)을 모두 갖추고는 있지만, 경제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유대 ? 정치적 합법성 ? 제도적 하부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 경제적 요인
정치적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인플레이션, 국제수지의 적자나 흑자. 1인당 GNP(또는 GDP)의 증가율과 같은 각종 경제지표가 포함된다. 이러한 경제적 지표는 현지국의 국민경제가 양호한 상태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급격한 궁지(quick fix)에 몰리게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경제적 지표가 양호할수록, 몰수나 외환통제 등의 외국기업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정치적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진다.

다. 주관적 요인
정치적 위험의 주관적 측정치들은 민간 기업에 대한 현지국의 일반적 인식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각종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을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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