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문제] 외채문제의 대두와 외채증가의 원인, 외채위기 해결방안

요인들로 인하여 정당화되어 발생했다는 것이다.

나. 정책왜곡과 경제적 성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개도국들은 불균형적인 대출(신용) 할당을 초래하는 금융억제(financial repression), 잘못된 거시경제정책, 수입대체 공업화 추진 등으로 인한 다음과 같이 특이한 경제적 현상을 표출시키고 있다.
(1) GDP의 20%에 육박하는 재정적자
(2) 정부의 예산적자를 은행대출로 조달(1975-85년 사이에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 대출의 12%와 예금은행대출의 23%가 재정적자의 조달에 사용된 반면에, 개도국에서는 중앙은행 대출의 47%와 예금은행 대출의 7%가 재정적자의 조달에 사용되었다.)
(3) 높은 통화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을
(4) 예금에 대한 마이너스(-)의 실질이자율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이자율
(5) 과대평가된 실질환율로 인한 수출부문의 낮은 채산성
(6) 외환통제로 인하여 세계금융시장과 단절된 국내의 화폐 및 자본시장
(7)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3. 외채위기 해결발안

특정국의 대외지급 불능사태는 누적외채 과다, 외환정책 실패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또한 당해국의 정치적 급변(쿠데타 등)에 따른 일시적 대외지급 동결도 채무불이행 사태이며, 따라서 특정국의 채무불이행은 그 나라의 정치 ? 경제위험(country risk)이 현재화하여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국은 대의채무의 상환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사전에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채무상환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대외지급의 유예를 선연(모라토리엄)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서 채무상환조정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가. 모라토리엄
정부 및 공적기관의 외채 또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의 원금 내지 이자의 지급을 정지시키거나, 특정한 형태 또는 모든 형태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지급 정지시키는 지불유예 조치를 의미한다.
민간부문이 의채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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