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신용장] 신용장의 개념과 종류, 신용장통일규칙
목차
신용장
Ⅰ. 신용장의 개요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에 의한 결제과정
3.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1) 수출업자: 수익자
2) 수입업자: 개설의뢰인
3) 개설은행
4) 통지은행
5) 확인은행
6) 매입은행
4.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Ⅱ. 신용장의 종류
1.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2.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1) 취소가능신용장
2) 취소불능신용장
3. 확인신용장
4. 매입신용장
5.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6. 양도가능신용장
7. 내국신용장
8. 보증신용장
9. 스위프트 신용장
Ⅲ. 신용장통일규칙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
2. 전자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
I. 신용장의 개요
1. 신용장의 정의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매매당사자들은 대금회수불능의 위험, 상품입수불능의 위험 등에 직면하게 된다. 당사자들 간의 신용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매도인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반면 매수인은 계약물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상품입…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은행을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라 한다. 통상적으로 매입은행인 경우가 많다.
(6) 개설은행의 상환: 자기 자금으로 수출업자가 제시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은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상환 받는다.
(7) 개설은행의 서류제시: 개설은행은 송부되어 온 운송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입업자는 이에 따른 수입대금을 지급한다. 만약 개설담보금이 예치되어 있으면 그 차액만 지급한다.
(8) 계약물품의 입수: 이와 같이 은행을 통해서 서류가 전달되어 오는 동안, 수출항을 출발한 선박은 수입항에 도착해 있다.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서 찾아온 서류 중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시하고 계약물품을 입수한다.
3.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1) 수출업자: 수익자
수출업자는 매매계약에 약정된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수출업자는 신용장거래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당사자라고 하여 수익자(beneficiary)라 하는데, 이는 곧 신용장조건에 의해서 환어음을 발행하거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수입업자: 개설의뢰인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지시한다고 하여 개설의뢰인(applicant)이라고 한다. 이 개설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이다.
(3) 개설은행
개설은행(issuing bank)은 자기 고객인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요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수출업자나 그 밖의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정한다. 신용장거래는 개설은행의 신용을 토대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설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