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와 수출통관절차

하는 것은 수입신고 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세번 ? 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관세법 제226조(허가 ?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업무, 지적재산권보호관련 침해여부, CITES(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물품 해당여부, 원산지 관련업무 등이 있다.

2) 물품검사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검사의 목적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마약 등 기타 밀수품이 은닉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데 있다.
세관공무원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 범위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4) 수입신고수리

수입신고수리는 행정법상 준법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입신고자의 수입신고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당해 법령에 의하여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입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외국물품이 비로소 내국물품이 되고, 관세납부 유무와는 관계없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5) 관세납부

통관심사과정이 끝나면 과세가격이 결정되고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원칙으로 하여 관세의 납부자는 수입신고시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수리 후, 즉 신고납부서 또는 고지서 발부 후 15일 이내에 세관 또는 수입업자 소재 관할 행정구역 협력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한다.

(6) 수입신고필증 교부 및 물품반출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서에 신고서 수입신고수리인과 처리담당 세관공무원의 인장을 날인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관세사가 수입통관을 위탁받아 EDI 방식으로 신고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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