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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목차
[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Ⅰ.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1. 수출승인
1) 의의
2) 특정거래형태에 대한 수출입인정
2. 신용장의 수취
Ⅱ. 원자재의 국내 조달
1.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2.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Ⅲ. 수출통관과 선적
1. 수출통관의 의의
2. 수출신고
1) 무서류 신고
2) 수출신고인
3. 수출신고심사 및 수리
4. 수출신고필증
5. 수출화물의 선적
1) 운송계약의 체결과 선적
2) 적하목록 제출
Ⅳ. 수출대금의 회수
1. 운송서류의 구비
1) 상업송장
2) 선하증권
3) 보험서류
4) 포장명세서
5) 원산지증명서
2. 환어음의 발행
1) 환어음의 개념
2) 환어음의 당사자
3) 환어음의 종류
3. 운송서류의 매입과정
1) 의의
2) 외국환거래약정의 체결
3) 운송서류의 매입의뢰
4) 운송서류의 매입완료
5) 운송서류의 발송
[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I.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1. 수출승인
(1) 의의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조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신용장이다. 이러한 내국신용장은 외국에서 개설되어 온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토대로 국내에서 다시 개설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수출신용장을 가진 수출업자로서 국내에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업자이다. 내국신용장의 개설은행은 통상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서 원수출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내국신용장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확약한다.
내국신용장을 활용할 경우 원수출업자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고, 국내에서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결제자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확약을 하는 관계로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물품확보가 보장되어 수출품의 생산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도 비록 국내 업체에 물품을 판매하지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 또한 수출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조세 부담이 없다. 그리고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원수출업자의 수출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즉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물품구매자가 구매하는 원자재 또는 완제품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또는 완제품이라는 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한 확인서를 말한다.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구매확인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실적인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은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에 따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