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종류

1) 복잡한 통관절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것 아니면 가급적 수입을 좌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통관규정을 수시로 변경시켜 외국 수출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출을 포기하게 한다든지, 물품검사에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세관에서 통관을 지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법으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포기시키는 수도 있다.

(2) 관세평가

모든 국가가 관세를 매기는 데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에 따라 평가하면 간단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수입상품의 관세를 평가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은 복잡한 제조과정과 운송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므로, 관세율은 일정하다고 해도 어떠한 시점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실제 관세액은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또한 각국의 관세율표에는 한 가지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수입제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세평가이다.

3. 정부관여

(1) 정부조달정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자조달정책도 외국상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Buy American Policy`로 미 국방성의 물자조달계약에 있어서 미국상품은 외국상품에 비해 많은 가격특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분야에서 국산품의 구매를 우선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2) 국영무역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용하는 제도로서 국가기관 또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무역의 주체가 되어 수입행위과정에서 독점적인 국가기관이 전 품목 또는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대상지역이나 국가를 정책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여타 지역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수입품의 독점판매 가격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2) 외국 수출업자에 대한 거래상의 임의 차별수입을 할 수 있다.
3) 수입량의 축소와 수입가격의 인상조정을 통하여 동종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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