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복합운송의 의의와 목적, 효용, 국제복합운송루트, 복합운송인의 유형과 책임

해상-육상-해상으로 이어지는 운송구간 중 중간구역이 육로로 연결된 운송구간을 말하며 대륙횡단을 위한 철도 및 육로 운송방식을 이용하여 매개운송을 구간화 함으로써 육상과 해상을 잇는 해륙복합운송을 위한 교량(bridge)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형태에 따라 2구간, 3구간 Land Bridge로 구분된다.

4. 복합운송인의 유형과 책임

(1) 복합운송인의 유형

1) 캐리어형 복합운송인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선박, 항공기, 트럭 등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실제 운송인을 지침

2) 포워드형 복합운송인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

3) NVOCC형 복합운송인
해상운송에서 자기 스스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으면서 해상운송인에 대하여 화주의 입장이 되는 비선박운항업자를 지칭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여러 가지 운송방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운송의 전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여기에는 3가지 책임, 즉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절충식책임체계(flexible liability system)가 있다.

1) 이종책임체계
1> 운송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생긴 운송구간을 아는 경우-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생긴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강행
적인 국내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2> 운송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생긴 운송구간을 알 수 없는 경우-멸실이나 손상 등의 손해발생구간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또는 아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간에 적용할 조약이나 강행법규가 없는 경우, 기본 과실책임의 일반원칙을 두고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질 경우의 배상금액산정기준 또는 멸실, 손상된 운송물의 중량당 일정액의 책임한도금액을 두는 방식이다.
3> 기존의 운송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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