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중재] 클레임의 개념과 처리 및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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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해제

III. 클레임의 해결방법

클레임 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나 매매 쌍방이 클레임 처리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부득이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이의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1. 당사자 간의 애결

거래 상대방과의 장래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매매 쌍방이 피차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고 타협하면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에는 경고(warning), 즉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와 화해(amicable settlement)가 있다. 전자는 클레임 제기자가 구상액(求償額)이 작거나 다른 조건에 의하여 만족하여 일단 제기한 클레임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또는 중개인의 교섭을 통하여 청구액의 범위 및 구상액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를 통한 해결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를 충분히 납득하고 제기자의 청구내용에 따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청구를 무시하거나 항변할 경우에는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는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강제적 해결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3자를 통한 해결에는 알선(intermed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의 네 가지 방법 이 있으며 이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중재이다.
1) 알선: 당사자 일방의 의뢰에 의하여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등의 제3기관이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연하는 것을 말하는데 알선에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하게 된다.
2) 조정: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조정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사자는 조정안을 수락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수락하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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