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 시스템] 무역자동화의 개념과 서비스유형

며, 미국의 경우 서류제출은 4-5일이 소요되는데 반해, EDI 방식으로 처리 시 당일 통관이 가능하였다.

3) 새로운 변화에 따른 Incoterms 1990, 2000 개정
국제상공회의소는 현행 무역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무역실무절차를
간소화하며, EDI방식의 유통운송서류를 수용하고 새로운 수송기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에 Incoterms를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 목적은 EDK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사용증가에 따라
무역조건에 EDI를 적용시키는데 있다. 1990년 개정으로 상업, 통핀, 인도증명
서류, 즉 운송서류를 EDI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Incoterms 2000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볼필요한 조건들을 삭제하였다.

3. 무역자동화 관련 국내외 법제

(1) 전자거래기본법
본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것으로써 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매수인 보호를 위한 기본규정을 제외하고는 경쟁의 원리에 따라 민간주도에 맡기고 있으며, 매수인보호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출거를 두어 큰 비용부담 없이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역할과 민간주도 원칙간의 조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인증기관과 민간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인증기관으로 이원화하였다.
이 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 역시 서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특징은 EDI만이 아니라 전자거래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법으로서 민법이나 상법에 대하여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지만, 전자서명법과 같은 법에 대하여는 일반법적 역할을 하게 되며, 조항별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부조항의 위반에 관해서는 처벌을 받는 강행법적 성격도 지닌다.

(2)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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