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 인코텀스의 의의와 C조건, D조건, E조건, F조건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무를, 매수인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EXW조건하에서는 매수인의 수입허가뿐만 아니라 수출허가 또는 공적인 승인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다해야 한다. 한편, 매수인이 수출통관 의무를 피하고자 할 때에는 EXW 조건 뒤에 `수출통관필(cleared for export)`이라는 문언을 추가하거나 FCA조건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FCA: 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 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지점을 정확히 지정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 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FCA조건하에서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매도인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이다. INCOTERMS 2000의 PCA조건에서는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와 기타 모든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두 가지로만 구별하여 인도의 완료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FCA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FCA조건하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위하여 운송인을 지정하고 운송방식과 물품의 인도기 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FCA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운송인까지 이르는 내륙 운송구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반출운송비(pre-carriage)를 부담하여야 한다. F조건하에서는 매도인이 보험담보를 조달할 의무는 없으므로 매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3. FAS: FREE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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