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무역거래의 주체와 관리

oms Line)을 넘어오는 외국물품, 내국물품 등에 관세율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규제수단이며 최근 일반화되어 각국 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이다.

2) 비관세
관세 이외의 인위적인 규제수단을 통틀어 비관세장벽이라고 한다. WTO규정에 의하면 비관세장벽은 크게 정부관여에 의한 것, 관세 및 행정상 수입절차에 의한 것, 수입품 등 상품기준에 의한 것, 수출입에 대한 특정제한, 가격기구의 수출입규제, 기타 규제 등으로 분류된다.

3) 국제무역관리기구
IMF, IBRD, UNCTAD, WTO, WCO, OECD, ICC 등이 있다.

4) 국제무역에 관한 국제규범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다. 그런데 국가마다 국내법과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입 이행시 거래당사자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역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국제규범인 국제규칙과 국제거래법에 따른다.
즉, 무역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무역관련 국제규범은 오랜 시간의 국제거래 관행과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무역계약 체결시 활용하는 국제규칙과 국제상관습이 있다. 먼저 대표적인 국제규칙으로 "UN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규칙(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일명, Vienna협약)"이 있다. 이는 통일된 국제민법으로 주로 당사자 간에 수출입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국제상관습으로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c Terms, 2000)"가 있다.

2> 운송관련 국제규범이 있다. 해상운송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