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국제수지의 균형, 조정

환보유고를 증감시키는 등의 거래를 보정적 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라고 한다.
이러한 보정적 거래는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민간자본거래 및 이전거래 등의 자율적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자율적 거래는 다른 국제거래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므로 자발적 항목(autonomous item)에 속하는 것들이며 외환보유고의 증감 등은 타 항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조정항목(compensate item)이라고 한다.
결국 국제수지의 균형 이란 자발적 항목의 차변과 대변이 일치되어 조정항목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반면에 국제수지의 불균형 이란 자발적 항목에 차이가 발생하여 조정항목에 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경상수지

한 나라의 외화수입과 지급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급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 나라의 보유외화가 고갈되고 급기야는 긴요한 재화마저 수입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이 지급을 항상 초과하는 상태도 국민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수출재화가 그만큼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싸게 수출되었기 때문에 수출이 수입을 초과했다고도 해석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획득한 외화는 단순히 축적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외국의 소비재, 자본재 또는 원자재를 수입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완전고용, 물가안정 등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의 3대 목표 중의 하나가 된다.
여러 국제수지 개념 중 대외거래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경상수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상수지 흑자는 클수록 바람직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작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