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중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

성 발휘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업무의 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도가 저하되며 그들의 소진현상이 증가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결국은 서비스의 효율성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3) 전문성부족, 부적절한 지도감독 및 인력부족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순환보직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명의식 부족 등으로 복지서비스 정책 집행과정에서 문제 해결자 또는 전문가로서 역할이 취약하다.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 사회복지행정 조직 관리자들이 복지행정, 예산 등을 기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4)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사회복지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현재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통합성은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단편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므로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시·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과는 보건사회국에, 가정복지과·노인복지과는 가정복지국에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다. 시·군·구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분리 설치되어 있다. 게다가 국·과 간에 수혜자격 기준도 다르고 급여의 중복 제공과 같은 문제도 수반되고 있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편의 필요성
1)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편
지방분권 등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지원하는 기능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환경과 복지 등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기대가 상승함으로써, 지방행정조직은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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