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기술하시오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3. 기초노령연금대상과 급여신청

1) 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2)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연금액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4) 연금의 신청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을 할 때 자료 또는 정보 제공1)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금지급 및 제한

1)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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