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기술하시오

포함되지 않는다. 2008년도 수급자 선정기준은 노인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원 이하이다. 2xxx년 기준으로는 노인단독가구 74만원이하, 노인부부가구는 118.4만원 이하이며, 이는 ‘소득인정액’을 통해 계산된다.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2)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3)재산: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2) 급여
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출발하여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28년까지 100분의 10으로 조정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전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금액은 선정기준액에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한편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를 감액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08년 연금액은 노인단독가구는 8만4천원, 노인부부가구는 13만4천160원이었으며, 2009년에는 각각 8만7천원, 13만9천원이 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종전에는 연금 외에 다른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때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이제는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2xxx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노인단독가구는 매월 최고 9만1천원, 노인부부가구는 매월 최고 14만5천9백원(노인단독 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이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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