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역, 향후전망
목차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Ⅰ. 개요
Ⅱ. 구성
1. 특징
2. 위원회
3. 실무작업반
4. 사무국
Ⅲ. 활동내역
Ⅳ. 향후전망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향후전망
2. 우리나라와의 관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I. 개요
유엔국제무역범위원회 (UNCITRAL : United Natio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칭함)는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UNCITRAL의 목표는 국제거래법에 의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국제거래법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이며, 동 기구는 설립이후 국제거래법 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내의핵심적인 법률관련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CITRAL은 1926년에 설립된 UNIDROIT(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사법통일국제연구소)가 국제거래법의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참여국들이 대부분 유럽국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국제연합 총회…
에 대한 권고 및 제안을 하는 등 여타기구의 사무국과는 달리 UNCITRAL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본 사무소는 뉴욕에 위치하고 있다.
2) 위원회
UNCITRAL 회원국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회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 3년 주기로 회원국의2분의 1 (30개국)이 교체된다. UNCITRAL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국제기구 및 지역적 기구는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으며, 회의참여 및 논의에 있어서는 회원국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 UNCITRAL 위원회는 매년 6-7월 경 뉴욕 또는 비엔나에서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실무 작업반의 활동을 평가하고, 실무작업반에서 작성한 협약안, 모델법 또는 규칙안을 확정하며 향후의 작업 방향을 설정한다. 채택된 연례보고서는 UNCTAD에 제공되며,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실무작업반
UNCITRAL의 활동은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무작업반에는 모든 회원국 및 관심 있는 옵서버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하는데, 실무작업반은 관련 분야 활동에 있어서 위원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각 실무작업반마다 의장 및 특별보고자를 선임, 활동하고 있다.
4) 사무국
UNCITRAL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모든 작업을 조정. 장래에 포함될 분야에 대한 연구, 보고 및 초안문건 작성의 준비, 이미 작업증인 분야의 초안, 개정 작업보고서 및 법률문안의 작성 및 법적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위원회 및 작업반회의에 보고하고 기능수행을 위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델법 및 규칙의 최종안의 채택이후에는 국가별 채택 및 이용을 위한 활동과 UNCITRAL의 작업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며, 또한 UNCITRAL규범관련 사례보고체제 (CLOUT체제)를 통한 법의 통일적인 해석을 촉진하는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III. 활동내역
UNCITRAL의 주요 활동은 작업프로그램의 선정, 기타 기구의 활동 촉진 및 협력, 국제거래법의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