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목차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Ⅰ. 청약의 의의
Ⅱ. 청약과 청약의 유인
Ⅲ.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분
Ⅳ.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Ⅴ. 승낙의 의의
Ⅵ. 승낙의 효력발생
Ⅶ. 승낙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낙성계약이며, 쌍무계약이고, 또한 유상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 함은 수출업자의 판매신청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특별히 계약문서의 작성이나 그 교부를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계약 내용의 정형화를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계약과는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행미필인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후일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통신에 의한 합의로 계약이 성립되고 문서에 의한 확인으로 ...
본문/내용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목차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Ⅰ. 청약의 의의
Ⅱ. 청약과 청약의 유인
Ⅲ.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분
Ⅳ.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Ⅴ. 승낙의 의의
Ⅵ. 승낙의 효력발생
Ⅶ. 승낙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낙성계약이며, 쌍무계약이고, 또한 유상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 함은 수출업자의 판매신청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특별히 계약문서의 작성이나 그 교부를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계약 내용의 정형화를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계약과는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행미필인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후일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통신에 의한 합의로 계약이 성립되고 문서에 의한 확인으로 계약이 완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무역계약 체결 단계 -
한편, 무역계약이 쌍무계약이라 함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수출입업자 모두 채무를 부담…
, 시세가 불안정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청약자가 "청약자의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offer subject to our confirmation)"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청약자 : We offer 1,000 dozen of Article No. A for shipment in January at U.S. $100 per dozen subject to our confirmation.
(2) 피청약자 : We accept your offer.
(3) 청약자 : We confirm your acceptance.
상기 예에 있어서 (1)은 "offe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청약이 아니고 청약에의 유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2)에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한다고 하더라도 (3)에서 청약자는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2)에서는 피청약자가 ? accept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구매청약이며, (3)에서는 청약자가 ? `confirm`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승낙이다. 즉, 비록 ? `offe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에의 유인인 경우도 있고, 반면에 "acceptanc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청약과 청약에의 유인과의 구분에 있어서 "offer" 또는 "acceptance"라는 표현이 결정적인요소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청약과 청약에의 유인의 구분이 이와 같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계약당사자의 추론적인 의사의 범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3)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불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의사표시를 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승낙과 동시에 자신의 의사표시에 구속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에, 그러한 의사표시는 청약으로 인정된다. 즉, 청약은 특정한 조건이 승낙된다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