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출입절차] 수출절차와 수입절차
목차
수출입절차
Ⅰ. 수출절차
1. 수출계약의 체결
2. 신용장의 검토
3. 수출승인
4. 무역금융
5. 수출물품의 확보
1) 내국신용장
2) 구매승인서
6.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7. 수출통관
8. 수출대금의 회수
9. 관세환급
Ⅱ. 수입절차
1. 수입물품의 선정
2. 수입계약의 체결
3. 수입승인
4. 신용장 개설
5.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
6. 수입대금 결제
7. 수입통관
8. 수입물품의 처분
수출입절차
I. 수출절차
수출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물품의 가능여부, 수입업자의 대금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의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 등 무역관련 법규와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 등 국재무역관습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수출단계별 가장 적합한방법과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한다.
특히 전자무역을 통하여 무역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수출절차도 -
1) 수출계약의 체결
인터넷을 이용해서 해외시장조사를 거쳐 바이어를 물색하였다면 수출업자는 자신의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무역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방법과 구매승인서에 의한 방법 등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1) 내국신용장
수출자는 수출용완제품이나 소요원료를 공급하는 국내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 당해 물품을 공급받게 된다.
(2) 구매승인서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완제품 구매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수출지원금융제도를 이용하여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양을 정확히 산출할 필요가 있다.이를 소요량증명제도라 한다.
6)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수출자는 수출계약조건이나 신용장 등에서 정한 소정의 선적 기일 내에 물품을 선적하여야하므로 선적기일 내 선적 (적재)가 가능한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화물의 선적준비를 하여야 한다. 수출계약서에서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인, FOB 조건일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운송을 준비하여야 하지만, CIF조건일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은 물론 운보험계약 의무도 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INCOTERMS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물품 선적 후 취득하는 운송서류는 신용장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용장상의 운송서류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항공운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항공화물운송장이 이용된다. 운송보험계약체결의 의무는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이 CIF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FOB 및 CFR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CIF 조건의 경우 수출자는 보험회사에 해당 적하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복합운송에 자주 사용되는 CIP 조건을 채택한 경우에도 해상구간 이의의 구간도 포함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수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