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무역정책의 개념과 자유무역정책, 보호무역정책, 관세, 비관세장벽

되는 상품 소비자(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포함)의 이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자 이득 중의 일부는, 무역자유화 이전에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국내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보던 국내 생산자의 이득과 정부의 관세수입의 이전(transfer)에서 비롯된다.

2. 생산자 이익

무역자유화는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던 국산제품을 수입상품으로 대체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는 저생산성 업종에서부터 그 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고생산성 업종으로 생산요소가 재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이득을 발생시킨다.
즉, 무역자유화는 비효율적인 생산자에게는 손실을 줄 것이나, 다른 생산자의 이득은 그러한 손실을 상쇄하고도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생산자 이득의 순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생산자 이득과 관련되는 부수적인 효과로는 무역자유화가 되면 한 나라의 비교우위 산업이 보다 뚜렷이 부각되고 또한 그들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무역자유화 이전에 존재하던 비효율적 생산자의 손실을 수반하게 되므로 과도적인 산업구조 조정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3. 규모의 경제 효과

무역자유화는 각국의 교역재 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므로 보통의 경우 생산 규모의 확대를 가능케 하고, 그에 따라 단위당 생산원가 절감의 이득을 가져온다. 그런데 이 런 규모의 경제 효과는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위한 적정 공장 규모가 비교적 큰 업종에서 대량생산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원가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로 촉진되는 동일업종 내에서의 특화(specialization)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도 포함된다.

4. 국내경제의 효율성 증가

무역자유화는 국내 시장에서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경쟁 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독과점 기업의 문제가 심각한 소규모 경제에서 무역자유화는 독과점 기업도 외국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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