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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해상보험의 개념과 종류 및 해상보험용어, 해상손해의 유형
목차
무역보험
Ⅰ. 해상보험의 개념
Ⅱ.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3. 보험증권과 약관
4. 보험목적물과 피보험목적물
5. 피보험이익
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 보험금
8. 보험료
9.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10. 위험
11. 손해
12. 담보와 보상
13. 보험중개인
14. 공동보험
15. 최소책임액(면책비율)
Ⅲ. 해상보험의 종류
1. 화물보험
2. 선박보험
1) 기간보험
2) 항해보험
3) 선비보험
4) 계선보험
5) 수리보험
6) 건조보험
3. 기타보험
1) 희망이익보험
2) 운임보험
3) 자가보험
4) 재보험
Ⅳ. 해상손해의 유형
1. 전손
1) 현실전손
2) 추정전손
2. 외부
1) 위부의 뜻
2) 외부의 사유
3) 외부의 효과
3. 대위권
1) 대위의 뜻
2) 대위의 성립
3) 대위의 효과
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4. 분손
1) 단독해손
2) 공동해손
3) 비용손해
(1) 구조료
(2) 특별비용
(3) 손해방지비용
Ⅴ.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1. 기본조건
1) Institute Cargo Clause(A)
2) Institute Cargo Cl…
한다. `인수한다.` (to underwrite)라는 말은 원래 상업협정서의 문안 하단에 기명날인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해상사업을 영위하다가 손해를 입게 되는 상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주던 17세기의 자본가들은 Underwriters라고 불렀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용어가 `담보한다.` (to guarantee)와 똑같은 말이 되었다. 즉 담보제공자(guarantor)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험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자는 보통 주식회사의 형태 (insurance company), 혹은 상호회사의 형태를 갖지만 협의나 조합, 또는 영국의 경우에는 로이드 개인보험업자(underwriter)와 같이 개인이나 재인집단도 보험자라고 한다.
2)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와 피보험자 (Insured, assured)
보험계약자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insurance premium)를 지불하는 자를 말하며, 피보험자란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을 갖고 피보험재산 (insurable property)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매매계약형태에 따라서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즉 자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므로 보험료지불의무와 보험금 수취권은 동일인에게 귀속되며,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지불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험금의 수취권자는 피보험자가 된다.
영국법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보험이익을 갖는 주체를 의미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 주로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때에는 위 3자를 가리킨다.
3) 보험증권 (Policy)과 약관 (Clause)
보험증권이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