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개념(의의)과 구분, 관련국제기구 및 협약, WTO-TRIPs협정의 구성내용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위험이 수반되는 발명과 창작활동에 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의 기여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WTO에서의 논의

UR 협상 당시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요 현안 과제가 된 것은 WIPO 관할의 기존 국제규범은 그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국가 간 분쟁해결과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기존의 다자 조약들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흡하였고, 국제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미비된 상태였다. 그 결과 무역왜곡의 효과가 초래되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관계조약들에 대한 적정한 최저기준이 없었으며, 당사국들은 제한되어 있었고, 분쟁해결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여 왔었다.
한편, GATT 1947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조 상품의 생산 및 무역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나 제제 수단이 미흡하였다. 결국 상기의 각 협약 및 국제적 논의는 전 세계적 논의를 도출해내는데 일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들이 첨단 기술에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에 관심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며, 기타 선진국 또한 이에 동조하여 지적재산권의보호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의 입장과는 달랐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기술독점을 허용한다는 것은 지적소유권에 의해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개발자에게만 인정한다면, 기술보급에 방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적재산권이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하고, 그 자체의 무역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WTO의 관할 범위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개발도상국들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로서 `인류 공동 유산론(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recommences)`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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