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형성배경 및 WTO역할과 영향

철학을 기초로 하고 이를 매개로 한 법학, 정치학, 자연과학 등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견지에 서 있다.

II. WTO의 역할

1) WTO체제의 형성과 명분

GATT체제하의 국재무역질서가 자유화와 다각화된 무역에 이바지했으나 미완성형태의 자유무역체제에 머물렀고 미비점을 안은 제도의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 ? 소 양극화와 그로 인한 동서 각 진영의 유인책으로 생긴 자유화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예외보호조치가 허용된 것이 그 첫째이다. 미완이지만 자유화와 다각적 개방화를 통한GATT체제하의 무역이 확대균형무역을 낳아 왔다. 그러나 GATT가 무역확대균형에서 생긴 무역이익을 무역당사국에 공평한 규범 (Rule)에 따라 배분의 역할을 하는 (국제적 "법의 지배"를 집행하는)기구가 아니며 또 그러한 역할을 할 "자유의 규범과 분쟁해결의 제도를 정당하게 구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 둘째 이유가 된다.
그런데 첫 번째의 이유가 생긴 동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대전 후의 동서냉전 속에서 미 ? 소의 양극이 각기의 정치적 세력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취한 경제적 "유인조치"　와 상통한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의 것은 그와는 대칭적이다. 즉, 다국화의 등장과 더불어 양극화의 쇠퇴와 종언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력의 "만회조치" 가 국제적으로 마련되는 장치와 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데서 생긴 것이다.
더욱 둘째 것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미완이지만 다각적인 자유무역으로 세계가 확대균형무역을 초래하고 세계경제의 번영이 이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한 국제적 "법의 지배"를 집행할 장치가 없음으로써 무역당사국가는 확대균형무역에서 생기는 무역수지의 불균형이나 무역이익의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영속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역수지의 불균형이나 무역이익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개별국의 개별적구상은 무역상대국과의 자유롭고 동시에 공정한 무역정책의 이념으로 변화시키기에 이르렀고 그 이념의 실행행동은 곧 무역의 제한과 마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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