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

Ⅰ. 영국의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1. 구빈법시대 이전

⑴ 1351년 노동자법 : 십자군시대 이후 영국을 휩쓴 흑사병, 엔클로우저 운동(enclosure movement) 등은 농민들을 대거 부랑인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법은 떠도는 부랑인들 문제를 해결하고 장원에서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주가 그를 고용하기 원하면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 교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민들은 빈민들에게 구호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빈민들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다.

⑵ 1388년 빈민법(poor law) :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⑶ 1531년 걸인과 부랑인 처벌에 관한 법 : 빈민구호의 최초의 정책으로 헨리8세의 법령이다. 시장과 치안판사는 교구내에 있는 걸인과 부랑인들을 조사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구걸할 수 있게 등록을 하게 하여 구걸을 허락받고 하도록 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걸을 하면 강제노역이나 추방을 시켰다.

⑷ 1536년 건장한 부랑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