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주요국(미국, 일본)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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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주요국(미국, 일본)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목차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Ⅰ. 미국

1. 개요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유타주의 디지털 서명법

2) 통일전자거래법

3) 전자서명법

Ⅱ. 일본
1. 개요

1)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 문제
2) 전자상거래 무관세 문제
3) 전자인증 문제

4) 개인정보보호 문제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자서명법
2) 보안 및 암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1) 개요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형성은 1997년 7월 1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전자 상거래골격`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동 선언에 따라 미국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등 주요 연...

본문/내용

주요국(미국, 일본)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목차

*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Ⅰ. 미국

1. 개요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유타주의 디지털 서명법
2) 통일전자거래법
3) 전자서명법

Ⅱ. 일본

1. 개요
1)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 문제
2) 전자상거래 무관세 문제
3) 전자인증 문제
4) 개인정보보호 문제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자서명법
2) 보안 및 암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1) 개요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형성은 1997년 7월 1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전자 상거래골격"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동 선언에 따라 미국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등 주요 연방기관들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구성하여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책 및 규범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세계전자상거래골격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구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정보인프라(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GII환경에…

,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는 단지 그것이 전자 형태라는 점을 이유로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 또는 강제성 부정될 수 없다. 또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는 체결 당시 전자서명 또는 전자문서가 사용되었다는 점 때문에 법적효력이나 정당성 또는 강제성이 부정될 수 없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또는 서명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동법은 서면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모든 법령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계약 있어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서면 등을 전자문서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비자는 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 일본

1) 개요

일본의 1999년 고도 정보통신 사회 행동계획의 3대원칙은 첫째, 전자상거래 발전이 원칙적으로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민간 활동을 이끌어내는 환경의 정비를 기본으로 하여,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규제 등의 관여를 할 경우라도 명료하고 투명하도록 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불확실성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셋째, 국경을 초월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제기관이나 외국과의 조정 및 국제적인 조화 확보와 세계적 표준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일본의 1999년 고도 정보통신 사회 행동계획의 4개 당면목표 중 첫째 목표는 "전자상거래 등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전자인증, 개인정보 보호, 유해 콘텐츠 대책, 소비자 보호, 보안 및 범죄 대책, 전자거래제도의 정비, 전자결제 및 전자화패, 지적재산권, 도메인이름. 과세 및 기타 등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 둘째 목표는 `공공분야의 정보화`로 행정의 정보화, 학술의 정보화를 포함한 연구 분야의 정보화, 문화`스포츠분야의 정보화, 보험 ? 의료 ? 복지 분야의 정보화, 도로 ? 교통 ? 차량분야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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